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 2년 6월을 구형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단기 차량 대여를 알선한 뒤 대여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 차량 합계가 4억 원대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였던 점에서 양형상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차량 5대를 단기 대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처음부터 정상 반환 의사 없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시 2년 6월에서 5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4억 원대 편취 사안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차량을 단기로 빌려주려는 차주들에게 접근하여 단기 임차인을 가장한 뒤, 인도받은 차량을 대포차 유통업자 등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얻기로 공범들과 사전에 공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뢰인은 약 4억 5백만 원대 시가의 차량 5대를 차주들로부터 교부받아 처분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되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를 이유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 범의와 공모 관계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반의 기획자가 아니라 일부 단계에 가담한 종범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범 간 역할 분담 구조와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 규모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 변제와 합의 여부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변제 일정과 합의 조건을 협의하였습니다. 피해자별 사정에 맞춘 합의안을 제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관계, 재범 방지 계획, 동종 전과 부재 사실을 종합하여 양형 의견서로 구성하였고, 법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진술할 내용도 사전에 정리하여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실형 2년 6월을 구형한 4억 원대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에 관한 변론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편취액이 1억 원을 넘는 사기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합의와 변제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기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와 이익 분배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종범적 지위를 인정받는 핵심 요소이므로, 통신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