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신분으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벌은 물론 군 내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협박 고의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양형기준상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태양, 협박의 정도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군인 신분인 경우 형사 처벌 외에 군인사법상 징계 및 신분상 불이익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만취 상태에서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인근에 있던 삽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행동한 사실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위협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점,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해 구체적 행위 양태에 관한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휴대하였다고 지목된 삽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협박의 수단으로 실제 "휴대"되어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위험한 물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상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사건 현장의 상황과 의뢰인의 동작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명확한 해악 고지의 의사를 형성하기 어려웠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전 면식이나 원한 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 행위 직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토대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발생 경위와 정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의 평소 행적과 군 복무 성실성에 관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협박 고의에 관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군 내 신분상 불이익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위험한 물건"의 해당성과 "휴대"의 의미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군형사 절차에 익숙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