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해당 금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1억 원 미만 사건의 경우 기본영역은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은 ~10개월, 가중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사업과 관련된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양측은 해당 금원의 성격과 이를 사용할 사업의 구체적 진행 방식에 관하여 구두 및 일부 서면으로 의사를 교환하였으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변제하거나 사업에 사용할 의사 없이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공방이 격화되었습니다.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가 분석한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금원 수령 당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업이 실패하거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 수령 시점에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를 위한 객관적 준비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입증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발언과 약속이 실제로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자력이나 사업 전망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령한 금원의 실제 사용처였습니다.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자금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약정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거래내역, 지출 자료, 사업 추진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입증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금원 수령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민사적 분쟁에서 비롯된 사안이 형사 사기죄로 비화되었을 때, 행위 당시의 고의와 기망행위에 관한 입증 책임을 엄격히 다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관련 분쟁이 사기 혐의로 비화된 경우, 사후적 변제불능이 아니라 자금 수령 당시 변제 의사와 사업 수행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당시의 메시지, 사업 준비 자료, 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부각시키면, 검찰 송치 이전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