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안은 언론 보도와 SNS 확산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사건 경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등록정보 공개,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 고지 등 부가적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2년이며, 특별 가중인자가 인정될 경우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동석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게 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과 추측성 자료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여론과 심증이 형성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은 결국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송치 이후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적고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건 전후 SNS 등에 남긴 게시물, 주변인에게 한 진술 등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핵심 부분에서의 변동과 모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제 사건 경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술자리 동석자들의 좌석 배치, 동선,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신체 접촉의 객관적 가능성과 고의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고의를 가진 접촉을 구별하는 법리를 강조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사정이 부족함을 정리된 시간표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언론 보도와 SNS 확산으로 형성된 외부 여론이 수사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와 보충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사실관계와 무관한 정보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변경된 사례로, 송치 의견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진술 분석과 객관적 정황의 재구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경찰 송치 이전과 검찰 단계 각각에서 진술 전략과 자료 제출 시점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의견이 기소로 정해진 경우에도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자료와 법리적 의견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려진 경우, 외부에 떠도는 자료가 수사기록의 일부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분리된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