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폭행 위협을 동반한 금품 갈취를 반복적으로 당해왔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삥뜯기"로 불리는 금품 갈취 행위가 대표적인 공갈죄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 대상인 19세 미만일 경우,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공갈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시에는 별도의 보호처분(1호부터 10호까지)으로 처리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1년 4개월간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 갈취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반복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갈취 행위는 한두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본 공갈 사건 외에도 가해자로부터 다양한 가해행위가 함께 이루어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견디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한 다수 갈취 행위의 시기·장소·금액 등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특정할 것인가였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외포심 야기와 그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간 순으로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갈취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송금 내역, 주변 목격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본 공갈 행위 외에도 다양한 가해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피해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단발성 피해가 아닌 지속적·반복적 가해의 양상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의료기록과 상담 기록 등으로 뒷받침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가해자 측의 변명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논리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응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법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수사기관이 갈취 행위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건성을 충분히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더 이상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금품 갈취 사건은 피해 기간이 길고 사실관계가 산만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순·금액별로 갈취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 단계에서 입증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보호처분 역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이자 피해자 보호 수단이 되므로, 형사 절차의 흐름과 가능한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