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 지속된 폭행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3개월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적절한 처분을 이끌어낼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도모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부터 2020년 늦가을경까지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소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폭행 피해 외에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누적된 피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산발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폭행 사실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특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 일시, 장소, 폭행 방법, 전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에 각 폭행 행위를 개별 사실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누적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발성 폭행과 달리 반복적 가해는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누적되어 평가되어야 함에도, 객관적 증거가 산재해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진술 자료,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가 소년인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는 고소 단계부터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의 중대성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 양상과 누적된 피해를 고려할 때 적정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단계마다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 참여, 검찰조사 참여까지 수사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대응을 통해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고, 가해자의 연령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년보호 절차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 처분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각 폭행 행위의 일시·장소·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진단서, 주변인의 진술 등 산재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특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은 처분의 종류와 절차의 차이를 미리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청주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