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주거침입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거주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성적 동기가 결부된 행위 양태와 동종 전력이 함께 고려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누범 및 성적 목적 결부 사정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침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위자가 동종 전력을 가진 경우,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된 뒤,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시간대를 노려 두 차례에 걸쳐 주거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건물에 들어간 것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공간에서 속옷 등 사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고 음란행위에 나아간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사실상 성범죄 유사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또는 유사 범죄 전력이 있어 처벌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행위 경위와 침입 횟수, 체류 시간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과장된 평가를 차단하는 것이었고, 둘째,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셋째,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회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통해 사건 당일의 동선, 침입 경위, 실제 행위의 범위와 시간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과장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주선하였습니다.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상담 이수, 정신과적 치료, 가족의 감독 의지 등 구체적 자료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동일한 환경에 재차 노출되지 않도록 거주 환경 및 생활 패턴을 정비한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던 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성적 동기 결부라는 가중요소가 중첩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단순 침입을 넘는 행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과장된 평가를 방지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심리상담, 치료, 생활 환경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