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점 인정을 위해 재직 회사의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되었으며, 별도의 민형사 분쟁이 진행되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위조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죄에 정한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문서를 사용한 자도 같은 법정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까지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던 중, 2017년경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 재직 회사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서류 및 거기에 날인된 인감과 관련하여 위조 의혹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미 진행 중이던 별개의 민형사 분쟁과 맞물려 있었고, 의뢰인은 서류 작성 및 제출 경위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절차상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권한 또는 정당한 사용 권원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업무 관행, 의뢰인의 직무 범위, 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내역 등을 종합하여 위조의 인식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진정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에 제출된 서류의 실제 내용과 회사의 실질적 인사 자료를 대조하여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별도로 진행 중인 민형사 분쟁과의 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고소가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사건 진행 경위와 함께 정리하여, 본건 혐의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고의와 행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핵심이므로, 서류 발급 및 제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이 결합되어 혐의 없음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된 경우, 위조의 고의와 행사 목적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 송치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형사 분쟁이 병행되는 상황에서의 형사 고소는 사건 간 관련성과 진술의 일관성 관리가 핵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