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 강간치상 고소를 한 상대 여성에 대하여 무고죄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에게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무고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은 단순 추행사건과 달리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수사로 전환될 위험성도 상당히 큰 사안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방에서 뛰쳐나갔다는 정황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결백을 설득하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였기에,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 여성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치상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 및 물증과 배치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 즉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신고 당시의 정황, 신고 경위, 신고 전후의 행적 및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해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의 합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측과의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해 의뢰인이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상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향후 민사절차에서의 의미 등을 단계별로 조언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고소 사건에서 상대 여성의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치상이라는 중대 혐의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였던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상대방의 무고 책임까지 형사재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명예 회복과 더불어 후속 민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의미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였다는 점과 무고의 고의를 별도로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무혐의 처분 단계의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신고 경위와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입증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