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이던 학교에 학점 인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직 중이던 회사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발되었습니다. 별개의 민형사 분쟁이 진행 중인 상대방이 고발인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립학교 학사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공립 교육기관 또는 공적 권한이 위임된 영역에서의 학사 행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행위자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학업을 병행하던 중, 2017년경 회사의 경력 및 근무 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학점 인정 자료로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별개의 민사 및 형사 분쟁을 진행 중이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서류와 인감을 무단으로 위조하여 학교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류 제출이 학교 내부 절차에 따른 것이며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학교에 제출한 서류가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의 작성 경위와 회사 내부에서 관련 서류가 발급되어 온 관행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서류가 실제 근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임의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음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무집행 방해 결과의 발생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의 학사관리 절차가 의뢰인의 서류 제출만으로 곧바로 좌우되는 구조가 아니며, 학사 담당자의 별도 심사와 확인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조의 인식 없이 통상적인 학점 인정 신청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내 의사소통 자료와 학교 측 안내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발 경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인이 의뢰인과 별개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이해관계인이라는 점, 고발 시점과 분쟁 진행 경과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위계 행위 및 고의의 부존재, 직무집행 방해 결과의 미발생, 고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단계적으로 다툰 결과로, 별도의 검찰 송치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별개의 민형사 분쟁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경우, 고발 경위와 시점, 이해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위계의 존재, 직무집행 방해 결과, 고의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어느 요건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