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서류를 활용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 학점 인정 자료로 제출한 사실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별도의 민·형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고의·위계 여부에 대한 정밀한 변론이 요구되었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업무방해죄"로 통용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경우 행위자가 상대방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여 업무처리의 정당성·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는 일반 업무방해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나, 본 사건은 기소 전 단계에서 종결되어 형량 판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회사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학점 인정 절차상 필요한 자료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서류와 직인이 사용되었고, 이후 회사 측이 해당 서류 제출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서류 제출 경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더욱이 같은 시기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별개의 민사 및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고소의 배경과 진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 제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의 학사 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오인·착각·부지를 유발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의 작성 경위, 회사 내부에서 해당 서류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처리 방식, 학점 인정 절차의 실제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본인의 학점 인정이라는 개인적 사정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자체가 방해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의 배경에 별건 분쟁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진행 중인 별개의 민·형사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본건 고소가 별건 분쟁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따른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진행 중인 별건 민·형사 분쟁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경우, 단순한 행위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위력 여부와 업무 방해의 위험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행위의 경위와 업무 처리 관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건 민·형사 분쟁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 배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일관된 진술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