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에 내린 직후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진술의 불리함과 동종 전과로 인한 기소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일정한 요건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라는 보안처분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 부근에서 하차한 직후, 같은 정류장에 있던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과 검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인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기억이 단편적이었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통상적인 양형 흐름이라면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만취 정도, 사건 발생 직전 행적, 하차 직후의 동선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만취를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성과 성적 의도의 정도가 통상의 강제추행 사안에 비하여 약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뿐 아니라 기소 여부 단계에서도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변론 논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받은 처벌 이후의 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상담, 금주 결심, 가족 관계 등), 그리고 본건의 우발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에 따른 가혹한 부수효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줄 것을 호소하면서, 본건이 양형 참작 사유가 충분한 사안임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 회부와 그에 따른 유죄 확정 시 적용되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의 보안처분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통상적으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양형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강제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취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의 정리와 객관적 사실관계의 재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억이 단편적일수록 무리한 부인이나 과도한 자백 모두 위험하므로, 진술 단계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 처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