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10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액 중 약 4억 원 이상을 방어하고, 상대방 명의 2억 원대 아파트를 이전등기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초 혼인하여 약 28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상대방이 가출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10억 원대 임야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 기여자가 누구인지에 모아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경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28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인 2016년경 부모로부터 10억 원대에 이르는 임야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경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약 34억 원대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10억 원대 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편입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은 10억 원대 임야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임야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상속으로 취득된 특유재산임을 등기 연혁과 상속 관련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고, 상대방이 해당 임야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반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명의로 된 20여 개 부동산 각각의 취득 경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각 부동산의 매수 시점, 자금 출처, 형성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상대방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을 과대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실질적 형성 주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의 매수 자금이 의뢰인으로부터 출연되었으며 상대방은 명의만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와 거래 내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의뢰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은 10억 원대 임야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대방 명의 2억 원대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9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10억 원대 분할금에서 4억 원 이상을 방어함과 동시에 2억 원대 아파트까지 회복받는 결과로, 특유재산 항변과 명의신탁 유사 법리를 결합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던 사안입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등기부, 상속 관련 서류, 자금 흐름 내역)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실제 자금 출연자가 본인이라면 분할 비율 또는 명의 회복 청구에서 유리한 판단을 끌어낼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