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존재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변론 전략 수립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내 욕설, 폭행, 기물 파손 등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업무방해 양형기준상 일반적 업무방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이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6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영업장에 방문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일정 시간 중단되었고, 종업원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상당하였고, 피해 종업원과 영업주 측의 처벌 의사 또한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성립 여부와 그 정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행위 당시의 정황, 음주 여부, 우발성 등을 구분하여 위력 행사의 양태와 결과의 중대성을 균형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존재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 건강 및 생활환경 자료 등을 종합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관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진솔하게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재판부 질의에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변론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결심 단계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는 최후변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과와 피해의 정도를 감안할 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위력 행사의 구체적 양태에 대한 균형 잡힌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형량을 일정 수준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영업장 내 욕설, 폭행, 기물 파손 등으로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합의 진행, 반성 자료 준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병행해야 양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