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갈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공갈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흔히 "협박해서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을 때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에게 자신의 물건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문자의 표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물건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공갈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문자가 위협적이었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물건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보전을 요구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양 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종전 관계, 분쟁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문언이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를 위한 강한 의사표시에 머무를 뿐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의 성격, 즉 그것이 공갈에 의한 재물 교부인지 아니면 정당한 권원에 기한 변제·반환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본래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물건이 존재하였다는 점, 수령한 금액이 해당 물건의 객관적 가액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권리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상대방 진술의 변동 지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갈의 고의 및 부당한 이득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권리 행사로서의 의사표시와 공갈죄의 협박 사이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한 점이 처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 행사 과정에서 보낸 문자나 통화 내용이 공갈 또는 협박으로 문제되는 경우, 문언 자체뿐 아니라 분쟁의 경위, 당사자 관계, 요구 금액의 객관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전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이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