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 다수 적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속칭 건전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적발된 횟수가 적지 않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자료 확보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 성매매 사범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횟수가 다수이거나 정황이 불리한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속칭 건전마사지 업소 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업소를 수회에 걸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업소가 수사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의 방문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된 성매매 횟수가 1회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비추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적발 횟수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면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였고,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경위와 동기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을 검사에게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견서를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련 자료,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성매매 예방 관련 서약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변론을 단절 없이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수사기록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성매매 적발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횟수가 다수인 성매매 사건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가 큰 사례였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진술이 이루어진 후에는 번복이 어렵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발 횟수가 다수인 경우라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