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상대방에게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발신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상대방을 괴롭힌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난전화', '문자 스토킹'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처벌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과 '반복적 괴롭힘'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락의 경위, 목적, 빈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2년 6개월에 걸쳐 상대방의 연락처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연락이 자신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연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기에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락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의 구성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에 주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연락을 하게 된 경위, 연락의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연락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정당한 용무나 합리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복적 괴롭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연락 내용과 빈도, 시점 등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고의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쪽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높은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자 송수신 내역, 통화 기록,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향후 유사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의미가 큽니다. 본 건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락의 빈도나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과 '괴롭힘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락의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제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