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와 이용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자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제3호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피해자에 관한 일부 개인정보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보 취득 경위 자체에 위법성이 없고 이용 목적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보를 알게 된 경위가 업무상 취득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된 것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접촉 행위가 영리적 목적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이는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진술의 시간적 모순과 객관적 사실관계와의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부정한 목적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정보를 취득한 경위와 이용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및 제59조가 규율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성요건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정보의 취득 경위, 이용 목적, 권한의 존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이 갈리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 정확한 법리에 따른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시간 순서의 정리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