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담당교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학처분을 받았고, 이에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소송을 취소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에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즉시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4조는 집행정지 결정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본안 절차에서의 입증 책임이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교내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중, 2020년 말경 담당교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뢰인에 대해 퇴학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처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퇴학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학교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칙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맞서며 양측의 주장이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담당교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학칙상 퇴학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학교 측이 제출한 징계사유서와 진술서의 시간적 모순, 상황 묘사의 불일치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실관계 자체가 학교 측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퇴교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동일·유사 사안에서의 징계 양정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쟁점화하였습니다. 학생 신분 박탈이라는 처분의 중대성과 비교형량할 때 학교 측이 주장하는 행위 태양이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적 상실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설계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던 사안에서,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과 법정변론을 통해 학교 측 주장의 사실적·법리적 약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고, 그 결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학생 신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상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 진술서·보고서 등 학교 측이 제출하는 자료의 모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반박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와 학칙 규정, 징계 양정 형평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