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령한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이득액 구간별로 가중·감경 인자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조직적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기본 형량이 실형으로 권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던 중 단순 수금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었고, 이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하였습니다.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그 누적 금액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구조와 기망 행위의 본질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고의 및 공모관계의 정도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 업무를 제안받게 된 경위, 구직 사이트를 통한 접촉 정황, 조직 상부와의 직접적 연락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전형적인 조직 구성원이 아닌 말단 단순 가담자임을 부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누적된 사안에서는 양형기준상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협조 정황을 양형 자료로 구조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가정환경과 부양 의무,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조직 내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한정적이었다는 점, 이득액 중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미미하다는 점을 양형 감경 인자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죄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누적 편취 금액이 존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피해회복 노력, 가담 정도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고의의 인정 범위와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편취 금액과 횟수가 많은 사안일수록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회복 노력, 가담 정도, 역할의 말단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