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5천만 원대 청구와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 역시 동일한 청구 항목으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협의이혼 시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및 제4항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구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비양육자의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누적된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협의이혼이 무산되면서 합의서에 기재된 5천만 원대 금원의 지급,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또한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이혼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 모두가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강하게 희망함에 따라 가사조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에 비해 열위에 있어 친권을 빼앗길 가능성을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경제력 비교에 치우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양육환경의 안정성, 주된 양육자의 연속성,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향후 양육계획의 구체성을 입증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가사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의 일상 양육을 주도해왔다는 점, 양육보조자의 지원 가능성, 거주환경의 안정성을 구체적 자료와 진술로 뒷받침하여 가사조사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처리였습니다. 의뢰인이 근거로 삼은 합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어서 협의이혼이 무산된 이상 그 효력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제 재산조회 결과 부부공동재산보다 채무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실리적 관점에서 양육비 증액을 통한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을 의뢰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월 소득 300만 원대 구간을 근거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산출한 뒤, 비양육자의 부담비율을 60퍼센트로 적용하는 가산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자녀들의 실제 양육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표준양육비보다 사건본인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씩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명의는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경제적 능력의 열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입증 전략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표준양육비를 상회하는 양육비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있는 이혼소송에서는 경제적 능력보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주된 양육자로서의 연속성, 향후 양육계획의 구체성이 결정적 요소이므로, 가사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그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부터 효력 발생 요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는 표준양육비 외에도 비양육자의 부담비율 조정과 추가 비용 입증을 통해 증액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