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1억 4천만 원대 분할 대상 재산 중 5천만 원대를 지급받으며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미만 동안 남편의 무단 가출과 게임 몰입, 구직활동 부재로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 귀속과 짧은 혼인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미만 동안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 온 배우자입니다. 임신 중이던 시기에 남편은 별다른 합의 없이 본가로 들어가 약 3개월간 돌아오지 않았고, 시댁 측에서도 아들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답하여 의뢰인과 친정 측은 극심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출산 이후에도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였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가계 수입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의 임신 중 가출, 출산 직전까지 이어진 연락 두절, 출산 후에도 지속된 육아 방임과 경제활동 거부를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시댁 측이 남편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정황, 의뢰인이 출산을 홀로 준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친권 및 양육권의 귀속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혼 자체를 다투었고, 이후에는 이혼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은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 양육 전 과정을 의뢰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전담해 온 점, 상대방이 게임 몰입으로 양육에 무관심했던 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주된 양육자의 연속성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친권·양육권 귀속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짧은 혼인기간에서의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큰 규모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조정 회부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혼인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 상대방이 무직 상태여서 충분한 양육비 확보가 어려운 사정 등을 들어 적정한 재산분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퇴직금 및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한 1억 4천만 원대의 재산 중 5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의 재산분할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고 상대방이 무직이었던 상황에서, 가사·양육 전담 사실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여 실질적 기여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임신·출산·영유아 양육 전담 사실은 가사노동 기여도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양육 일지, 의료기록, 가사 분담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양육비만으로는 자녀의 안정적 양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통한 일시금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본안 판결보다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신속한 해결과 실질적 이익 확보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