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6년간 다수 회에 걸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예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일정 기간 동안 예산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 횟수가 많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양형상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와 비교하여 업무상의 신임관계를 위반한 점에서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기본 1년에서 3년, 가중 시 2년에서 5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수, 피해 회복, 합의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에서 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종사자였습니다. 201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6년에 걸쳐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기관 예산 중 일부를 수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내부 회계 점검 과정에서 자금 흐름의 이상이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횡령 기간이 길고 범행이 다회에 걸쳐 반복된 점,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한 점이 양형상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장기간·다회성으로 인한 죄질 평가의 부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횡령 동기와 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적 유용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경제적 사정이 영향을 미친 부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 기관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횡령금 상당액의 반환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가능성 및 양형 사정에 대한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조문에 입각해 정리함으로써 실형 회피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 6년간 다회에 걸친 횡령 범행은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지만,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자백과 반성, 피해 기관과의 합의,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사회 내에서의 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횡령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 사실관계 부인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양형 변론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와 피해 규모,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