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 신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며, 다른 다수의 범죄 혐의가 함께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던 시기에 진행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한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복적·지속적 메시지 전송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 시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2020년경 미성년 학생이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자 의뢰인은 며칠에 걸쳐 SNS에 욕설과 협박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본건 협박 혐의 외에도 의뢰인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다른 다수의 사건으로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지던 시기와 맞물리며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본건 협박 행위의 죄질과 양형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 동기, 발송 횟수, 표현 수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 양형기준상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 요지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법상 보호와 교화 가능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 접견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 반성문, 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 의지, 학업 복귀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범죄가 병합 심리되는 상황에서의 전체 형량 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혐의별 비중과 의뢰인이 행위 당시 처해 있던 환경적 요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며,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과 부정기형 선고 시 단기 형량을 낮춰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강화된 시기에 다수 혐의가 병합된 사건이었음에도, 양형 자료를 다층적으로 구성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형량 감축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단기 형량을 의미 있게 낮춤으로써 의뢰인의 조기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점이 본 사건의 의의입니다.

SNS 메시지를 통한 협박 사건의 경우, 단순 욕설인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메시지의 문맥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소년법상 부정기형 제도와 교화 가능성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