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이었고, 본건 특수재물손괴 외에도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심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였기에 양형상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흉기를 이용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특수재물손괴(특수손괴)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손괴 범죄군 가중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격분한 상태에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차량의 여러 부위를 파손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의 학생이었고, 본건 특수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별개의 다른 범죄 혐의들이 함께 문제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측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흉기를 휴대한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가중되는 문제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 의뢰인의 격앙된 심리 상태, 우발성, 계획성 부재 등 양형요소를 정리하고, 손괴된 차량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건 외 병합된 다른 사건들이 누적되어 양형이 상향될 위험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접견을 반복하며 사건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하여 각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구분하였고, 일률적인 가중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별 양형사유를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 속에서 소년법상 부정기형 및 보호처분 가능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성장 환경, 교화 가능성, 가정 내 보호·감독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변론요지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단순 응보형 처벌이 아닌 교정·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부정기형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와 다수 사건 병합이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 우발성·반성·교화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양형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는 단순손괴가 아닌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행위의 우발성과 흉기 휴대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소년법상 부정기형·보호처분 가능성을 활용하려면 성장 환경, 보호자 감독 의지, 교화 가능성 등 비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병합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