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재범 위험성 평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법 기준 벌금 상한 상향).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사이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8개월 이하의 영역으로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1년부터 3년까지 권고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는 이 유형은 최근 사회적으로 엄정 처벌 기조가 강화되어 동종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상태, 촬영물의 처분 여부(유포·전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촬영에 그치고 추가적인 반포·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 유포)이나 제2항(사후 유포) 유형과 구별되는 정상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 일체가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 확산이 차단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공판 진행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내역을 확보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환경,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항목별로 매칭하여 재판부가 양형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가 강화된 흐름 속에서,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의지 등 양형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정형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는 추상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므로, 입증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