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 분위기 속에서 양형사유의 효과적인 제시와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일정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 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 기소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영역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의 다툼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촬영을 계획한 정황이 없고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판 진행 의견서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 일체가 즉시 삭제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 자발적 교화 노력에 임하고 있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사유들이 누적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흐름 속에서도, 사건의 경위와 양형사유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한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촬영물의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삭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사유의 체계적인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