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형이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기에,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위법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현출하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백 사건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현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일회적 성격, 촬영물의 비유포·즉시 삭제 여부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공탁 등 가능한 피해회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제출 과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기반,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집행유예 선고가 합당한 사안임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백 사건임에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현출하고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 조치를 통한 양형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백 사건이더라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