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죄질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회적 해악이 큰 성범죄에 비추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의뢰인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지 여부, 즉 양형부당 항소의 당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1심 양형이 양형기준 및 유사 사건의 선고 사례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와 1심 선고 형량을 비교 분석하여, 1심의 판단이 결코 가볍게만 평가할 수 없는 적정한 수준임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이 1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심리상담 이수 자료, 반성문,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경위, 우발성, 피해 정도, 사후 수습 노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1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 양형을 한 만큼 이를 재차 가중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가중·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형량이 가중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의뢰인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항소이유서와 법정 변론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재판부의 판단에 기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요소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제출하고, 1심 이후의 추가적 반성·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에 따른 가중·감경 요소가 세분화되어 있어, 항목별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