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추가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 혐의가 결합된 가운데 양형상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므로, 공동폭행으로 가중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단순 폭행과 달리 공동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절차가 실패로 돌아가자, 의뢰인은 이에 격분하여 다른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다수 범행 역시 함께 문제되고 있었기에, 전체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폭행 혐의 자체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공동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죄질이 중한 범죄로, 다른 범행과 병합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된 대출 시도의 경위,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담 정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가 공소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하지만, 양형상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분명히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범행이 병합된 상황에서의 전체적 양형 전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변론 요지서를 통해 각 범행별 가담 정도와 동기를 구분하여 일률적인 중형 선고가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를 포함한 다수 범행이 병합된 가운데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범행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통한 체계적 양형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서 제출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상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속한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범행이 병합된 경우, 각 범행별 가담 정도와 동기를 구분하여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