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탈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관련 범행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동상해의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상해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4월에서 1년 6월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공동범 등 가중요소 또는 합의 등 감경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장소를 이탈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데려온 뒤 다른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본건 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별개의 다수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2명 이상의 공동가공 의사 및 공동 실행행위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자와의 의사연락 정도, 실제 가담 행위의 경중, 결과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전체 범행 결과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본건 외의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정상이 두텁게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생활환경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이 흔히 패싸움, 단체폭행 등 구어로 표현되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 범행이 병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쟁점별로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양형 자료 제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 여부보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가담 정도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는 집행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단계 또는 1심 재판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