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른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채무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관련 범행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강요죄가 인정되면 통상 강요죄보다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요범죄의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대이고 가중요소가 결합되면 그보다 상향될 수 있으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또 다른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일정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시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언동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단순 강요가 아닌 2인 이상 공동에 의한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관련 범행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어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로 인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강요죄의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범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형태, 주도성 여부, 협박의 강도와 지속성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합의금 지급 차원을 넘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현출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문제된 관련 범행들과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점, 사건 전체의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의 무게가 큰 만큼 단순히 양형 요소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 제324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관련 범행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 구조였음에도, 가담 정도에 대한 구체적 해명,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되어 사회 내에서 반성하고 회복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서약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한 사안에서 단순 강요가 아닌 공동강요로 의율되는 경우, 가중처벌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가담 정도와 주도성에 관한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사건이 병합되거나 관련 사건으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 사건별 양형 요소를 분리·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를 적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