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이 병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실제로 물건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범행이 함께 심리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동종 전과나 범행수법,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중고거래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스마트폰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의뢰인은 물품 발송을 약속하며 대금을 선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송할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금 수령 이후 약속한 물품을 발송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안은 단일 건이 아니라 동종 범행이 다수 누적된 상태에서 함께 심리되었고, 본건 외 별건의 범행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방어 부담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직거래 사기', '비대면 판매 사기'로 통칭되는 유형으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의 고의, 즉 의뢰인이 처음부터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거래 당시 자금 사정, 물품 확보 시도 정황, 일부 거래에서 실제 발송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거래가 처음부터 사기 고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비였습니다. 여러 건의 범행이 병합된 사안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결정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즉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합의가 어려운 건은 피해금액 일부에 대한 공탁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력과의 차별화 및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변론 요지서에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사기 범행이 병합되고 별건 범행까지 더해진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별 맞춤형 합의 진행, 편취의 고의에 관한 세밀한 법리 주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갱생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입건된 경우,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피해자별 합의와 공탁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행이 다수 병합되거나 별건 범행과 함께 심리되는 경우,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편취 고의 여부를 사건별로 분리하여 다투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