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준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의 적정한 반영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예에 의해 처벌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법정 최저형이 높아 통상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통상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권고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 내로 선고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과 변론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장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간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높고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론의 핵심은 첫째, 사안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음주 경위, 장소 이동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의견서를 공판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인 태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하나하나 짚어 변론하였으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로 선고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에 대한 면밀한 정리와 일관된 변론이 필요한데, 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해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속 여부와 양형 영역의 결정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