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학 중이던 대학교로부터 받은 퇴학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 차량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형사 입건되었고, 이를 사유로 학교 측이 학칙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처분을 내리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부 자체보다도 징계양정의 적정성, 즉 퇴학이라는 처분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3조는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할 때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4조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학사징계 불복 소송이라 불리는 본 유형은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를 발로 차 차체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를 목격한 차량 소유자가 다가와 행위를 제지하자 의뢰인은 그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이후 재학 중이던 대학교는 학내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의뢰인에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업에 임해온 시간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위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퇴학처분이라는 징계양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 측 징계가 학칙상 정해진 여러 단계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비위행위의 경중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점을 주된 변론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처분의 위법사유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명확히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위행위의 동기·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학내에서의 비위가 아닌 일회성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합의 등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사정, 평소 학업 태도와 학내 징계 전력 부재 등 양형·양정에 유리한 정상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적·실체적 위법 사유의 종합 검토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학칙의 징계기준 해석,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동종 사안의 처분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법정변론에서 퇴학 처분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학교의 퇴학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아 학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한 결과가 아니라, 처분의 양정이 비례원칙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된 결과로서, 학사징계 불복 소송에서 양정의 적정성 다툼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입건된 후 학교나 직장에서 중징계까지 받게 되는 경우, 형사절차에서의 합의·반성 노력과 함께 행정소송에서 별도로 징계양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퇴학·해임 등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존부 자체가 아니라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