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회사로 공급받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어긋나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행위 당시의 편취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 회사와 물품 공급 거래 관계에 있었으며, 해당 거래 과정에서 다액의 물품을 의뢰인이 지정한 회사로 공급받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 회사 측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거래의 경위, 대금 지급 조건, 물품 인수 주체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양측의 주장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매우 컸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거래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개시 시점에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거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래 자료와 정황 증거를 통해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거래의 실질과 대금 미지급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주장과 의뢰인 진술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당시 작성된 문서, 물품 공급 흐름, 의뢰인이 지정한 회사로의 공급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을 위한 이득액 산정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분석하여,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이득액 산정 방식의 부정확성과 사기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중처벌 요건 이전에 사기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론 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거의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정리를 병행하여 편취 고의의 부존재와 사기죄 구성요건 흠결을 효과적으로 주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상 거래 분쟁과 형사상 사기 혐의의 경계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변론이 사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거래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등에 대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단계나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에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