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사문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교부한 뒤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척 관계인 고소인과의 깊은 갈등 속에서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와 같이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과 함께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작성된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자신이 소속된 종중과 관련하여 분묘 이장 문제를 둘러싸고 친척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교부하였고, 그 대가로 금품까지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친척 간의 감정 대립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구사문서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종중을 대리하여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권한이 전혀 없었는지, 즉 '자격 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사문서범죄전문변호사는 종중 내부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과 관행적으로 위임되어 온 사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분묘 이장 관련 사무가 의뢰인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고의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사문서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 과정, 금품 수수 부분의 실체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격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척 사이의 감정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한 배경이었습니다. 대구사문서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단계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입증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사문서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척 사이의 깊은 감정 대립과 상반된 진술이 부딪힌 사안에서 의뢰인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종중 내부의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는 점도 사건의 중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과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권한이 전혀 없었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종중, 친목회, 가족 모임 등 비공식적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사무를 처리해 온 경우에는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감정 분쟁이 형사 고소로 발전한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조사 출석 전 대구사문서범죄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