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친척 관계인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으로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는 작성자가 실제로는 타인의 대리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행사할 목적, ② 타인의 자격 모용, ③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작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소속된 종중과 관련하여 분묘 이장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종중원이자 친척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종중으로부터 분묘 이장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종중을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가 친척 관계라는 점에서 누적된 감정의 골이 작용해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분묘 이장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로 종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에게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과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종중의 위임 또는 묵시적 동의 존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분묘 이장이 종중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되어 왔다는 점, 그 진행 경과에 종중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종중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죄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자가 대리인을 가장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명시적·묵시적 권한 부여가 있었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주관적 고의와 행사 목적의 부존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의 경위, 작성 시점의 의뢰인의 인식, 종중 내부에서 의뢰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에게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모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척 간 감정 대립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감정적 충돌이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전후의 정황, 종중원들 간의 의사 교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격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친척 간 감정 대립이 깊은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경찰 조사 참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및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중·문중과 관련된 분묘 이장이나 부동산 처분 행위는 종중 의사결정 절차와 대리권 수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 작성 전 단계의 회의록, 합의 정황, 종중원들의 인지 사실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는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묵시적 동의나 권한 부여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돈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족·종중 간 분쟁은 감정적 요소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