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 종료 과정에서 제기된 협박죄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다 결별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은 아니지만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 전력이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상적 언쟁 수준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에 이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 별도의 형사재판 없이 절차가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관계 정리 과정에 들어갔고, 결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차례로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로 등록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협박 혐의와 과거 전과의 죄명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으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인적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 자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결별 과정에서 오간 대화의 실제 맥락을 처음부터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과 형법상 협박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 시점 전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와 표현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가 협박 피해자의 일반적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성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본건 협박 혐의의 인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별개의 죄명에 대한 과거 전력이 본 사건의 협박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본건 자체의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어 객관적 자료 없이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실제 경위와 문자 메시지 등 객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연인 관계 결별 과정에서 협박죄로 고소된 경우, 발언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 새로운 사건에서 불리한 추정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