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다 이별 과정에서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기존에 동종 성범죄 유죄확정판결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대화 경위와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토대로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새로운 협박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정밀한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일정 기간 만남을 이어오던 중 관계 정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별을 전후한 시기에 양측은 상당량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미 과거에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은 협박 피의사건과는 죄명을 달리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인적 사항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메시지 내용이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시작부터 이별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문제된 표현이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뿐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의 고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어조, 만남을 지속하자는 취지의 연락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양측의 관계가 일방적 위협 구도가 아니라 상호 감정 표현의 과정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본건 협박 피의사실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와 성범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며, 본건은 어디까지나 형법 제283조 협박의 성립 요건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방어권 행사를 보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대화 자료,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발언을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하기 어렵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적극적 방어를 통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 협박죄로 고소되는 경우, 단편적 문구가 아니라 대화 전체의 흐름과 양측의 관계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만남을 지속한 정황, 감정 표현의 상호성 등은 협박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전과 사실이 본건 판단에 부당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죄명별 구성요건의 차이를 명확히 주장하고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