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및 인근 지역에서 상대방에게 수차례 교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어긋나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말, 글, 사진 등을 보내 괴롭힌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속적 괴롭힘' 또는 구어로 '스토킹성 접근'으로 불리는 행위 유형으로,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접근 태양 등이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안의 행위 양상이 중대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등 별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학교와 그 인근 지역에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교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만남의 횟수, 대화의 맥락, 거부 의사 표시의 명확성 등 거의 모든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에 의한 사실관계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접근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은 시점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의뢰인에게 명시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접근이 일상적 학교 생활 동선과 겹쳐 발생한 우연적 마주침과, 의도적 접근을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상대방 진술이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을 짚어 진술의 일관성 흠결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단순한 호감 표시나 교제 권유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동선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으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결합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남아 향후 진학, 취업, 다른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메시지 내역, CCTV,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