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상에서 발생한 모욕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수가 참여하는 SNS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해 욕설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진정한 사과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한 친고죄 공소기각 사유의 성립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SNS, 단체 채팅방 등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던 SNS 공간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해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회복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고, 단순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친고죄인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통한 공소기각 사유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이 단순한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실질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사과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황,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의 법적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라는 절차적 선택과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도출을 통해 친고죄의 고소 취소 사유를 확보하였고, 그 결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합의를 도모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 단체방, 오픈채팅방 등에서의 욕설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