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을 절도범으로 지목한 피고소인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개월간 근무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직장 내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2020년 초경부터 같은 근무지에 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의뢰인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직장 내 다수의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지속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동료들로부터 부당한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직장 내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을 결심하였고, 이에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적시한 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의뢰인을 특정 절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절도 사건의 실제 경위, 의뢰인의 당시 근무 상황과 동선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가 일회성이 아니라 약 5개월에 걸쳐 직장 내 여러 동료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직장 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 입증이었습니다.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고소 보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유포 행위를 이어갔다는 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 피고소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피고소인의 명예훼손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정리와 입증 자료의 체계적인 제출,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유포 시점·장소·내용·전파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과 제2항(허위사실 적시)은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