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당초 수사 단계에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공범 중 일부가 구속되는 등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행 행위의 객관적 경위와 강제추행의 고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2년에서 4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자취방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티셔츠를 벗겼다고 보고 처음에는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고, 공범으로 지목된 자 중 1명은 실제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기소되었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의뢰인 측 진술은 모호한 부분이 있었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또한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객관적으로 방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일 실제 행위 경위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정황, 당시 함께 있었던 인원들의 동선, 음주 정도, 신체 접촉의 구체적 양태 등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반항 억압 후 상의 탈의"라는 외형적 사실관계가 실제 사건 경위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부각시키고, 진술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변론에서 정밀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들어 그 증명력을 탄핵하였고, 공범 중 1명의 구속이 의뢰인의 유죄를 곧바로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리 논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통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초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공범의 구속,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여러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에도, 사건 경위와 고의 부존재에 관한 체계적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불리하게 형성된 경우라도, 사건 경위 자체에 대한 구체적 재구성과 고의 부존재 논증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형성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특수강간과 같은 중대범죄로 시작된 경우, 진술의 모호함이 후속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