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비방한 직장 동료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가 직장 내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인정될 때에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 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년경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직장 내 다수의 동료들에게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장 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직장 생활 전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합의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유포한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이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유포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이 직장 내 다수의 동료에게 전파되었다는 점,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발언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할 목적'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직장 내 관계, 발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 발언의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방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고소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필요한 법리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 등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단순한 험담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발언의 구체적 내용·시기·장소·전달 경로를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고 들은 사람을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 확보가 어려워지고 증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