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부부 사이의 누적된 감정과 진술 대립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여 폭행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 범죄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선고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택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가정 내 갈등으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폭행으로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오랜 갈등이 배경에 있었던 만큼 피해자는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 정리부터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수준의 유형력 행사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 간 다툼의 전후 맥락, 갈등의 원인, 신체 접촉의 경위와 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일시적이었음을 설명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 의사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격앙된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 신체 손상이나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갈등의 경위와 가정 내 사정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와 반성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상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부부 간 진술 대립이 격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분명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안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