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회식 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또는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형종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에 참석한 뒤 동료와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길에서 입을 맞추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거친 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회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에 주목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정도와 고의성에 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양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오해의 요소가 있었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회식 후 귀갓길의 정황, 평소 직장 내 관계, 사건 직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의 평가에 양형상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을 고려한 형종 변경 주장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적정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한 무죄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형종 자체를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벌금형 선고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적 불이익의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사유 보강을 통해 형종 자체를 변경하는 변론 전략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형종(징역형 vs 벌금형)의 선택이 양형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 시도의 시점과 방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합의 전략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