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하여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차단당한 이후 음란한 사진과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행위의 반복성과 죄질에 비추어 양형상 어떻게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채팅앱, 문자메시지, 메신저를 통한 음란한 사진 전송이나 성적 발언 전달 행위가 대표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가중영역 징역 8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차단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신고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발송 메시지의 수위로 인하여 양형상 불리한 정상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대면 범죄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양형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자료,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환경, 동종 전과의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한 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행위의 반복성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채팅앱,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글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된 경우, 행위의 경위와 반성 정황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불이익을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