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될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며,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란물유포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빠른 확산성 때문에 양형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란물유포 범죄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부존재 등 사정에 따라 감경 영역의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일 게시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게시 정황이 일부 드러나,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대응하다가, 공소제기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의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상습성 정황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객관적 음란성, 공공연성, 전파 범위 등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 변론으로 양형상 불이익을 자초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 게시물의 확산 범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심리상담 이수나 자발적 봉사활동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자각하고 있음을 진솔하게 드러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를 구조화하여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감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 게시 정황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평가가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한 변론, 양형자료에 대한 체계적 정리, 그리고 피고인 신문을 통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전달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변론의 균형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정확히 검토하고 인정과 다툼의 범위를 분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게시 정황이 드러난 사건일수록,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등 구체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