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인사문제로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신체적 충돌과 관련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초동조치를 받게 되자 법률조력을 요청하였고, 초기에는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사실관계 검토와 법적 평가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2조는 폭행의 결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폭행행위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상해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기본 권고형은 벌금형부터 단기 징역형까지로,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양형 폭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양측 사이에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대표가 의뢰인의 팔을 꺾는 등 신체적인 접촉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초동조치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자, 의뢰인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수사관 방문 면담을 통해 면담 당시의 정황, 대화의 맥락, 신체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 행위의 선후관계 및 정당방위 가능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객관적 증거관계와 형사절차의 진행 방향을 설명하였고,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적극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조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서, 반성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초범 여부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력을 통해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정리되었던 사실관계를 의견서 제출과 수사관 면담을 통해 바로잡았다는 점, 합의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 또는 면담 중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의 경우, 초동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모호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정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며, 합의 가능성과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